제22대 국회, 개원 112주차, 140개 법안 발의, 좋은 규제 김한규/임호선, 나쁜 규제 전종덕/윤준병 법률안 선정  
2026-07-29
제22대 국회, 개원 111주차, 111개 법안 발의, 좋은 규제 김태규/박상혁, 나쁜 규제 안태준/강경숙 법률안 선정  
2026-07-21
제22대 국회, 개원 110주차, 150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김승원/손명수, 나쁜 규제 김남근/전진숙 법률안 선정  
2026-07-14
제22대 국회, 개원 109주차, 188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박수민/이개호, 나쁜 규제 이학영/김남근 법률안 선정  
2026-07-07
제22대 국회, 개원 108주차, 179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최은석/강명구, 나쁜 규제 남인순/김주영 법률안 선정  
2026-06-30
제22대 국회, 개원 107주차, 155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최은석/조배숙, 나쁜 규제 윤준병/오세희 법률안 선  
2026-06-24
제22대 국회, 개원 106주차, 119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박정훈/김현정, 나쁜 규제 양부남/민병덕 법률안 선정  
2026-06-16
제22대 국회, 개원 105주차, 22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서미화/장종태, 나쁜 규제 김주영/이정헌 법률안 선정  
2026-06-09
제22대 국회, 개원 104주차, 25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이정헌/김현, 나쁜 규제 한민수/김현 법률안 선정  
2026-06-02
제22대 국회, 개원 103주차, 62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이훈기/정준호, 나쁜 규제 양부남/이춘석 법률안 선정  
2026-05-27

좋은 규제의 조건

좋은 규제의 조건

강영철, 곽노성, 김진국, 배관표, 이련주 저 외 3명

규제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한다이 책은 규제강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시민행동 지침서다.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니, 시민과 기업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규제개혁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