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, 개원 89주차, 178개 법안 발의-, 좋은 규제 신정훈/한지아, 나쁜 규제 김상욱/김기웅 법률안 선정  
2026-02-18
제22대 국회, 개원 88주차 173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김성원/김장겸, 나쁜 규제 이수진/박정하 법률안 선정  
2026-02-10
제22대 국회, 개원 87주차 174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문금주/한지아, 나쁜 규제 정혜경/김준혁 법률안 선정  
2026-02-03
제22대 국회, 개원 86주차 174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김정재/서영석, 나쁜 규제 이정문/김상훈 법률안 선정  
2026-01-27
제22대 국회, 개원 85주차 167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김정재/서영석, 나쁜 규제 이정문/김상훈 법률안 선정  
2026-01-20
제22대 국회, 개원 84주차 120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김정호/김희정, 나쁜 규제 강경숙/안철수 법률안 선정  
2026-01-14
제22대 국회 제 83주차, 177개법안 발의 - 좋은 규제 이수진/김선교, 나쁜 규제 최수진/한정애 법률안 선정  
2026-01-06
제22대 국회, 개원 82주차 183개 법안발의, 좋은 규제 김소희/장철민, 나쁜 규제 김위상/최민희 법률안 선정  
2025-12-30
제22대 국회, 개원 81주차 201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김소희/김종민, 나쁜 규제 최혁진/서일준 법률안 선정  
2025-12-26
제22대 국회, 개원 80주차 201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안태주, 윤건영, 나쁜 규제 김남근, 김문수 법률안 선정  
2025-12-16

좋은 규제의 조건

좋은 규제의 조건

강영철, 곽노성, 김진국, 배관표, 이련주 저 외 3명

규제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한다이 책은 규제강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시민행동 지침서다.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니, 시민과 기업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규제개혁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