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, 개원 96주차, 188개 법안 발의-,좋은 규제 오세희/박희승, 나쁜 규제 박홍배/박상혁 법률안 선정  
2026-04-07
제22대 국회, 개원 95주차, 147개 법안 발의-,좋은 규제 송재봉/황정아, 나쁜 규제 신성범/이용우 법률안 선정  
2026-04-01
제22대 국회, 개원 94주차, 191개 법안 발의-,좋은 규제 송재봉/황정아, 나쁜 규제 신성범/이용우 법률안 선정  
2026-03-24
제22대 국회, 개원 93주차, 138개 법안 발의-,좋은 규제 서삼석/서영석, 나쁜 규제 권향엽/김영진 법률안 선정  
2026-03-17
제22대 국회, 개원 92주차, 137개 법안 발의-, 좋은 규제 전진숙/정준호, 나쁜 규제 이개호/신장식 법률안 선정  
2026-03-10
제22대 국회, 개원 91주차, 225개 법안 발의-,은 규제 조승환/김승원, 나쁜 규제 이양수/김위상 법률안 선정  
2026-03-05
제22대 국회, 개원 90주차, 57개 법안 발의-, 좋은 규제 백혜련/임미애, 나쁜 규제 신장식/정을호 법률안 선정  
2026-02-24
제22대 국회, 개원 89주차, 178개 법안 발의-, 좋은 규제 신정훈/한지아, 나쁜 규제 김상욱/김기웅 법률안 선정  
2026-02-18
제22대 국회, 개원 88주차 173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김성원/김장겸, 나쁜 규제 이수진/박정하 법률안 선정  
2026-02-10
제22대 국회, 개원 87주차 174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문금주/한지아, 나쁜 규제 정혜경/김준혁 법률안 선정  
2026-02-03

좋은 규제의 조건

좋은 규제의 조건

강영철, 곽노성, 김진국, 배관표, 이련주 저 외 3명

규제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한다이 책은 규제강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시민행동 지침서다.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니, 시민과 기업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규제개혁을...

산업안전세미나 개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