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, 개원 82주차 183개 법안발의, 좋은 규제 김소희/장철민, 나쁜 규제 김위상/최민희 법률안 선정  
2025-12-30
제22대 국회, 개원 81주차 201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김소희/김종민, 나쁜 규제 최혁진/서일준 법률안 선정  
2025-12-26
제22대 국회, 개원 80주차 201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안태주, 윤건영, 나쁜 규제 김남근, 김문수 법률안 선정  
2025-12-16
제22대 국회, 개원 79주차 195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윤종오, 장종태, 나쁜 규제 이용우, 곽규택 법률안 선정  
2025-12-09
제22대 국회, 개원 78주차 206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박정훈, 이원택, 나쁜 규제 김정재, 박해철 법률안 선정  
2025-12-02
제22대 국회, 개원 77주차 178개 법안 발의-=좋은 규제 고민정, 이인영, 나쁜 규제 김승원, 임오경 법률안 선정  
2025-11-25
제22대 국회, 개원 76주차 211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이용우, 정희용, 나쁜 규제 정혜경, 송옥주 법률안 선정  
2025-11-18
제22대 국회, 개원 75주차 128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조지연 ,정태호, 나쁜 규제 박홍배, 이용우 법률안 선정  
2025-11-11
제22대 국회, 개원 74주차 149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조지연, 안도걸, 나쁜 규제 윤영석, 박균택 법률안 선정  
2025-11-05
제22대 국회, 개원 73주차 61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박성훈, 박홍근, 나쁜 규제 김문수, 최민희 법률안 선정  
2025-10-28

좋은 규제의 조건

좋은 규제의 조건

강영철, 곽노성, 김진국, 배관표, 이련주 저 외 3명

규제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한다이 책은 규제강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시민행동 지침서다.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니, 시민과 기업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규제개혁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