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, 개원 48주차 214건 법안 발의-좋은 규제 유동수ㆍ이언주 법률안, 나쁜 규제 박덕흠ㆍ성일종 법률안 선정  
2025-05-07
제22대 국회, 개원 47주차 164건 법안 발의-좋은 규제 이재강ㆍ우재준 법률안, 나쁜 규제 권향엽ㆍ강경숙 법률안 선정  
2025-04-29
제22대 국회, 개원 46주차 183건 법안 발의-좋은 규제 권영진ㆍ윤재옥 법률안, 나쁜 규제 고동진ㆍ김용태 법률안 선정  
2025-04-22
제22대 국회, 개원 45주차 167건 법안 발의-좋은 규제 맹성규ㆍ김도읍 법률안, 나쁜 규제 이학영ㆍ김재원 법률안 선정  
2025-04-15
제22대 국회, 개원 44주차 127건 법안 발의- 좋은 규제 임미애ㆍ윤준병 법률안, 나쁜 규제 이수진ㆍ김동아 법률안 선정  
2025-04-08
제22대 국회, 개원 43주차 172건 법안 발의, 좋은 규제 엄태영ㆍ김종민 법률안, 나쁜 규제 이개호ㆍ윤준병 법률안 선정  
2025-04-08
제22대 국회, 개원 42주차 277건 법안 발의-좋은 규제 조지연ㆍ최보윤 법률안, 나쁜 규제 윤종오ㆍ윤준병 법률안 선정  
2025-03-24
제22대 국회, 개원 41주차 209건 법안 발의-좋은 규제 구자근ㆍ조승래 법률안, 나쁜 규제 박홍배ㆍ김영호 법률안 선정  
2025-03-18
제22대 국회, 개원 40주차 116건 법안 발의-좋은 규제 서삼석, 박성훈 법률안, 나쁜 규제 김문수, 김미애 법률안 선정  
2025-03-18
제22대 국회, 개원 39주차 204건 법안 발의-좋은 규제 이양수, 박해철 법률안, 나쁜 규제 서지영, 이병진 법률안 선정  
2025-03-04

좋은 규제의 조건

좋은 규제의 조건

강영철, 곽노성, 김진국, 배관표, 이련주 저 외 3명

규제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한다이 책은 규제강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시민행동 지침서다.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니, 시민과 기업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규제개혁을...

규제시민포럼 세미나 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