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, 개원 124주차, 82개 법안 발의, 좋은 규제 김선교/이언주, 나쁜 규제 김태선/최혁진 법률안 선정  
2026-10-20
제22대 국회, 개원 123주차, 69개 법안 발의, 좋은 규제 임이자/윤재옥, 나쁜 규제 이용선/이주희 법률안 선정  
2026-10-14
제22대 국회, 개원 122주차, 156개 법안 발의, 좋은 규제 권칠승/이개호, 나쁜 규제 복기왕/윤준병 법률안 선정  
2026-10-14
제22대 국회, 개원 121주차, 107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박상혁/안철수, 나쁜 규제 윤준병/김기웅 법률안 선정  
2026-09-29
제22대 국회, 개원 120주차, 97개 법안 발의, 좋은 규제 김정재/김남근, 나쁜 규제 이강일/이주희 법률안 선정  
2026-09-22
제22대 국회, 개원 119주차, 167개 법안 발의, 좋은 규제 권칠승/윤영석, 나쁜 규제 이광희/이정문 법률안 선정  
2026-09-15
제22대 국회, 개원 118주차, 167개 법안 발의, 좋은 규제 권칠승/윤영석, 나쁜 규제 이광희/이정문 법률안 선정  
2026-09-08
제22대 국회, 개원 117주차, 196개 법안 발의, 좋은 규제 전용기/김기웅, 나쁜 규제 황운하/박지혜 법률안 선정  
2026-09-02
제22대 국회, 개원 116주차, 92개 법안 발의, 좋은 규제 최수진/안태준, 나쁜 규제 박홍배/강경숙 법률안 선정  
2026-08-25
제22대 국회, 개원 115주차, 99개 법안 발의, 좋은 규제 박성훈/김현정, 나쁜 규제 김태호/이해민․이주희 법률안 선정  
2026-08-19

좋은 규제의 조건

좋은 규제의 조건

강영철, 곽노성, 김진국, 배관표, 이련주 저 외 3명

규제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한다이 책은 규제강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시민행동 지침서다.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니, 시민과 기업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규제개혁을...

비영리·공익법인 규제합리화 국회포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