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국회, 개원 104주차, 25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이정헌/김현, 나쁜 규제 한민수/김현 법률안 선정  
2026-06-02
제22대 국회, 개원 103주차, 62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이훈기/정준호, 나쁜 규제 양부남/이춘석 법률안 선정  
2026-05-27
제22대 국회, 개원 102주차, 88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조지연/손명수, 나쁜 규제 김대식/조지연 법률안 선정  
2026-05-19
제22대 국회, 개원 101주차, 79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이인영/이건태, 나쁜 규제 김미애/송재봉 법률안 선정  
2026-05-12
제22대 국회, 개원 100주차, 143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김소희/박희승, 나쁜 규제 김원이/윤준병 법률안 선정  
2026-05-06
제22대 국회, 개원 99주차, 117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유용원/이종배, 나쁜 규제 정혜경/김용만 법률안 선정  
2026-04-28
제22대 국회, 개원 98주차, 163개 법안 발의,좋은 규제 김석기/복기왕, 나쁜 규제 이정문/윤준병 법률안 선정  
2026-04-21
제22대 국회, 개원 97주차, 157개 법안 발의, 좋은 규제 전현희/김성원, 나쁜 규제 배준영/문진석 법률안 선정  
2026-04-14
제22대 국회, 개원 96주차, 188개 법안 발의-,좋은 규제 오세희/박희승, 나쁜 규제 박홍배/박상혁 법률안 선정  
2026-04-07
제22대 국회, 개원 95주차, 147개 법안 발의-,좋은 규제 송재봉/황정아, 나쁜 규제 신성범/이용우 법률안 선정  
2026-04-01

좋은 규제의 조건

좋은 규제의 조건

강영철, 곽노성, 김진국, 배관표, 이련주 저 외 3명

규제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한다이 책은 규제강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시민행동 지침서다.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니, 시민과 기업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규제개혁을...